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세부 법안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혜택

3월 30일인 오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한 세부 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근 몇 달 동안 논란과 혼란을 불러왔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쟁점을 간단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세부 법안과 이 세부 법안이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부법안과 이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혜택

작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이후로, 현재 미국 연방 하원 위원회에서는 중국배터리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항인 IRA 법안으로 인해 한국, 일본 동맹국들 마저 제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제조사의 자동차는 IRA 법안이 발표되면서부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IRA 법안은 안 그래도 급변하는 전기차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지난 7개월간 세액공제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던 현대기아가 전기자동차 시장 경쟁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롭게 발표되는 세부법안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테슬라의 모델 3 기본형이 보조금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 업체들 또한 중국산 광물까지 제외한 부품들로 이루어진 완성차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7500달러의 보조금에서 제외된 모델이 많아질 것이고, 다시 그들만의 뒤쳐진 경쟁을 다시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발표되는 이 세부 법안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하는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설비투자가 완전히 기존과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바로 이어 한일 정상회담 또한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대만 등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정상들의 움직임이 이어짐에 따라 경제 시황이 불투명한 속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에도 얼마나 큰 변화가 생겨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중국산 전기 버스 마저 50% 이상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자유무역(FTA)의 기본 형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방식의 보조금 정책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무엇이길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해 미국이 발의한 법안으로, 세입과 세출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겠다는 것인데요.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세출을 더 늘려서 그린전환을 위해 투자를 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는 중국에 맞서서 미국의 자국을 우선시하는 법안이 생겨난 것인데요. 미국 내 기업들의 반응조차도 혜택 대상/비대상의 문제 또는 공정상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서 마찰이 많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원에서 50:50으로 통과한 만큼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주장도 강력하게 존재하였고, 유럽과 일본, 한국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인데요. 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던 현대기아의 전기자동차가 이 법안이 발효되는 2022년 8월 16일부로 혜택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전기차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마저도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협정 국가들로 부터 생산된 것이어야만 지원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전기차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 또한 낮춰야 하는 숙제를 떠안은 것인데요. 대부분의 배터리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이 실효되는 동안에 매출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각 국의 분주한 대응책 마련 속에서 다시 우방국들에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법안이 발표되는 것인데요. 미국이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친환경 정책의 수혜가 중국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과 우방국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애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