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후속 법안, 한국산 배터리 미국 내 보조금 가능, 향후 전망

지난 2022년 8월부터 적용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의 내용에 따라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이 미국 내 저공해차량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면서
자동차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지난달 30일 후속 법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의
정책에 따른 전기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이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따른 보조금 전망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IRA 후속 법안 내용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을 한다면 중국산 광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후속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는 4월 18일부터 광물과 부품 요건까지 적용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광물 조건에 따르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한 광물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2027년부터는 80%로
그 제한 범위가 커집니다. 배터리 부품에 관한 조건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이 또한 2029년부터는 100%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추출, 가공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FTA체결국에서 창출하게 될
경우에만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가공한 국가에 따라
FTA체결국산으로 보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양극 활물질과 같은
'구성소재'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등
4대 부품과 셀, 모듈을 포함하여 미국 내 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상황에서 당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 준 것입니다. 

한국산 배터리의 미국 내 보조금 지급 상황

IRA법안에 따른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현대의 전기차, GV70이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의 첫 번째인 미국 영토 내에서 최종 조립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에 부응하면서 미국 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광물 조건과 부품 조건이
시행되는 18일부터는 다시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경쟁 차량인 테슬라, 포드 등의 미국 제조기업 차량에도 적용될
예정인데요. 아이오닉5 등의 한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 판매하는
전기차량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업체에서 제조하는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 가공 문제는 당장에는 수월해졌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제조한 배터리 부품과 이들이 추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제외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향후 전망

급한 불길을 잡으면서 당장의 고비는 넘기긴 했으나, 2025년 이후로는
중국산 광물을 쓰게 되면 가공하는 국가에 관계없이 미국 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설비 공정 체계를 변경하는 일이 당장에
시급한 문제에서는 벗어났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광물, 부품 조건이 시행되는 이후로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배터리업계와의 조율을 통해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차 추가 생산 일정과
조지아주 전기차 신공장을 짓는 일도 앞당기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렌트, 리스 등의 상업용 전기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