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차 구매 전 알아야 할 세금, '개별소비세(개소세)'의 개념, 개정되는 내용과 향후 전망

올해 7월 1일부터 공장에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세금 책정 방식이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차를 살 때 구입가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내용과 발표된 개정안,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개소세) 내용

개별 소비세는 50년 전에는 특별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사치세와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부과하기 시작한 세금인데요.
현재는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이라고 할 정도로 흔해졌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자동차를 주행함으로써 환경에 유해한 공해를 배출하게 되니까
환경세를 매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수입차는 수입신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여 국내에 들어온
이후의 마케팅 비용 등은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국산 차는 마케팅 및 유통 관련 관리 비용이 전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어 왔던 것인데요. 국산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당했다고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활성화를 고려해서
이 세금을 2018년부터 인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 거의 꾸준히
3.5% 세율을 지속해오기도 하였고, 사실상 2018년 이후로 개소세를
5% 책정하여 모두 납부해야 했던 기간은 단 두 달 뿐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인하 기간을 계속 연장해 온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도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지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 여부는
정부 발표가 나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신차 구매를 염두하고 있다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개소세 인하를 적용할 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세금 인하 기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의 개정 내용

이러한 과세 표준이 앞으로 바뀌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는 국산차에
'기준판매비율'의 개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판매비율이 10퍼센트일 경우에는 차량 가액의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개별소비세를 책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산 차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게 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차를 구매할 때 내게 되는 개별소비세는 차량 금액의 3.5%입니다.

 

이전에는 5%였으나 여기에서 30%를 낮추어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작년에 이어 올해 6월 30일까지 또 한 번 연장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개별 소비세에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및 기타 세금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여 원가 계산 방식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각종 세금의 집합체인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된다면
구매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향후 전망

 경기 침체가 악화되었으면 되었지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유지를 할지가 관건인데요. 금리 인상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고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 시점을 고민하면서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말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6개월, 1년씩 연장을 할 게 아니라 그냥 고정 세율로 확정을 해라', 아니면 '아예 없애 버려라'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과 많은 논란마저 나오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혼란을 불식시키는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과세표준이 개정되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게 될 경우 얻어지는 효과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비용을
모두 합쳐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삼았던 것에서 벗어나 그 둘을 분리하게 된다면
국산 자동차 업체의 제조원가가 공개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준판매비율이 10퍼센트라면 자동차 판매가격에서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즉 90퍼센트가 제조 원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판매가격이 널뛰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통해 점차 투명한 가격 책정이 가능해 지기를 기대가 됩니다.